김해신공항 검증위, 공정성 논란 반박…"사실 왜곡해 정치 쟁점화"

"최근 사실왜곡으로 검증위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

'위원장 보고서 개입', '안전분과위 배제' 등 의혹 반박

"회의 내용 등 외부 누설 우려…필요시 법적 조치"

"결과 발표시 모든 절차 투명 공개…의혹 해소할 것"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가 2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신공항 수용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거해 판단한 과학적·기술적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식 발표 전 회의 내용 등이 누설된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 방침도 밝혔다.

검증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사실 왜곡과 잘못된 보도로 검증위원회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 25일 검증위가 소음·환경·운영·안전 등 4개 분야 검증위원이 전체위원회 표결에 참석해 최종보고서 요약본을 통과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두고 불거졌다. 최종보고서 요약본 통과 후 이견 조율 등 실무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검증결과가 발표된다.

검증위는 우선 김수삼 위원장에게 제기된 '안전분과위원회 보고서 개입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검증위 최종 보고서는 각 분과위원회의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총괄분과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거쳐 마련된다. 일각에서는 안전분과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총괄분과위원회 등을 열고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논의했다고 비판했다.

검증위는 "지난 23일 안전분과위원회를 소집해 최종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지 않아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4개 분과 중 안전분과위원회만 소집되지 않아 검증위가 그 다음단계인 총괄분과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다는 취지다. 검증위는 "검증위를 총괄하고 보고서를 책임지는 검증위원장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논의한 것을 위원장의 '개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부연했다.

25일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안전분과위원회가 배제된 채 표결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전분과위원회장에게 회의 개최 직전까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그에 응하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안전분과위원회 1인을 포함한 참석 위원 13명 중 12명이 찬성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표결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지원단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요청 자료를 검증위에 제공하는 등 행정적 업무를 지원했을 뿐 보고서 내용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증위는 "공식 결과 발표 전 검증결과와 회의 내용 등 비밀이 외부에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필요시 법적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예단된 결과로 위원장에게 사퇴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위원회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증위는 "검증결과 발표시 모든 논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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