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통사 매출원가 대비 140% 폭리" 주장에 이통사 반박(종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 비용 원가보다 140%가량 높게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통신사는 원가는 낮고 수익은 낮게 계산되는 등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784원(2019년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의 IR(investor relation)를 근거로 공개한 가입자당 ARPU은 3만원대 수준이었지만, 대외비 내부문서에는 5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했다.

결국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가량의 요금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온 이유가, 6만원에서 10만원 대의 고가요금제가 저가요금에 비해 마진폭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우 의원은 전했다.

(출처: 우상호 의원실)

우 의원은 "5G 서비스의 경우 15~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경우 고가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당 약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 의원 주장의 기초가 되고 있는 ‘공급비용 원가’는 전체 이동통신 고객(2G~5G, 요금제 무관)을 기준으로 하는 총괄원가(약 3만6000원) 개념인 반면 ‘수익’으로 제시한 금액은 (약 5만1000원) 요금제 인가/신고 서류 상의 추정 액수로 실제 수익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원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낮게 책정되고, 수익은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착시가 발생했다"면서 "만약 통신사가 140%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통신사는 약 30%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야 하지만, 지난해 사업자별 실제 영업이익률은 4~8% 수준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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