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형 재정준칙, 文정권 한도액까지 맘껏 쓰자는 것"
2025년부터 채무 비율 GDP대비 60% 이내
현 정부서 증가한 재정 지출은 규율서 제외
野 "5년 간 증가한 국가 채무에 면죄부 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05. [email protected]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태로운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할 준칙 역할을 포기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202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급증한 재정지출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에 면죄부를 주는 준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변인은 "임기 1년 밖에 남지 않은 문정부는 이른바 확장 재정으로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부채를 증가시키며 실컷 쓰도록 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무려 60%나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 60%까지는 대놓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껴쓰자'라는 원칙을 '이만큼까지는 써도 문제 없으니 쓰자'라는 원칙으로 돌려놓은 듯하다"면서 "재정준칙을 만들었다는 시늉만하고 노력했다는 명분만 쌓으려 하는게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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