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정부조달 금액 올해 되레 증가

정성호 의원, 5년간 일 전범기업에 287억원 물품 조달계약

조달청, 정부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 증가는 문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범기업 외자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여간(2015년~2020년 8월) 일본 전범기업과의 외자계약은 141건으로 287억원의 물품이 조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건에 21억원에서 2019년에는 29건, 51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 현재 20건에 57억원에 이른다.

또 이 기간 중 정부가 구매한 일본제품 외자조달 총 금액은 2372억원에 달한다. 2019년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은 전체 외자 구매 대비 11%에서 5%로 크게 하락했으나 올해 8월 다시 1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어난 일본 불매운동의 효과가 무색해지고 있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2015년 이후 히타치·후지·미쓰비시·오사카 등 총 8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141건으로 총 287억원에 달했다"면서 "2018년에는 84억원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불매운동의 효과로 51억원으로 떨어진 뒤 올해에는 다시 증가해 8월까지 57억원을 구매, 이미 지난해 구매액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2017~2019년) 계약금액을 분석하면 수입 규모가 큰 일본제품은 질량분석기 14%, 전자현미경 12%, 대기오염측정기 10%, 레이더탐지기 7% 순으로 소재·부품·장비 대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당분야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됐고 전범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민관이 힘을 합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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