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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다시 터진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다이너마이트'...문제는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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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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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온라인 간담회. 2020.08.21. (사진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중심이 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K팝의 큰 벽으로 여겨지던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여론의) 많은 의견이 순수예술이나 체육계처럼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연기)"라고 전달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한류스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에 대해 말을 아끼라며 '함구령'도 내렸다. 그럼에도 논의는 가열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질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 입영을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인 11월에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여기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박 장관은 "조속히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인, 순수문화·체육인과 형평성 문제 제기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가 처음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8년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였다.

비슷한 시기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몇몇 선수가 병역 특례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됐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운동선수 못지않게 국위선양하는 방탄소년단의 병역면제 주장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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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사실 K팝스타 뿐 아니라 톱 배우 등 현시점 한류스타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선양에서 다른 분야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다. 위상이 높아진 장르를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일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작년 11월 정부는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계는 외면하면서, 예술·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군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은 계속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1973년 제정됐다. 정부가 선심 쓰는 제도라는 인식이 컸다. 2002 한일월드컵,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만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클래식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계 병역 혜택 여부는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도 병역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국내 콩쿠르 포함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섬세한 남성 무용수들은 한층 기량과 감성을 연마할 시간에 콩쿠르 입상을 위한 기교 연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대중문화계는 소외됐다. 2010년대 들어 한류가 부상하면서 병역 특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파괴력은 없었다.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까지 왔다.

핵심은 형평성이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발레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 리스트에 있는데 비보이 대회 1등은 없다는 예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예컨대 빌보드는 세계 음악 순위가 아닌, 미국 위주의 차트다. 세계가 모두 공인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각급의 논란이 불 붙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도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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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_MTV VMA_단체. 2020.08.31. (사진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대안은 없나…프로게이머 특혜여부도 관심

일부에서는 특정 대회나 콩쿠르 또는 차트에서 거둔 성과를 쌓아 병역 혜택 여부를 '마일리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문화예술인이나 운동선수만 병역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전문연구, 공중보건의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운동선수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 손흥민을 비롯한 운동선수들은 대중에 잘 알려진 스타이기 때문이다.

체력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절정의 기량을 보낼 20대를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 또는 운동선수 개인에게 뼈아픈 일이자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한류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재 대중문화계 한류스타들도 마찬가지다. 한류를 이끌며 팬층을 공고하게 다진 한류 2세대, 2.5세대에게 약간의 공백기는 치명적이지 않다. 하지만 10년 안팎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역량, 세계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한류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에서는 한류스타는 사기업인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우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병역 면제 같은 국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 무리라는 시선도 있다.

이에 따라 한류스타들이 군 복무를 감당하더라도 입대를 앞두고 적용 받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식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군 복무 가운데도 재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군 복무 중인 아이돌들은 작년과 올해 육군 제작 뮤지컬 '귀환'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런 논의 자체가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스타들에게 정작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여러 차례 당연히 병역은 이행하겠다고 말해왔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올해 2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예요.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연예 기획사 관계자는 "요즘 한류스타들도 군복무는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식"이라면서 "연예인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군복무 전까지 스타나 팬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조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가요계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처럼 자연스럽게 거둔 성적은 문제가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성적에만 매달리면 질적인 성장이 아닌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군 복무 관련 한류스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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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 최고 선수 페이커(이상혁) (사진제공=SK텔레콤 T1)

프로게이머인 e스포츠 선수들도 병역혜택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도 예상된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선수로 게임업계에서는 방탄소년단, 축구선수 손흥민의 대접을 받은 한류스타 페이커(이상혁) 등에 대해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e스포츠 선수들도 20대가 전성기인데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에 가는 건 불합리하다. 문체부 종합감사 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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