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대행 노동자 "시, 12개 대행업체서 3억원 추가 환수해야"

민노총,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전주시 청소행정 비난

"경비와 연동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지급, 환수할 때는 미계산"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14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12개 청소대행업체에 경비를 줄 때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연동해 지급하고, 문제를 발견한 후 환수할 때는 이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020.10.1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이 12개 청소대행업체에서 3억원 이상을 전주시가 추가로 환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14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12개 청소대행업체에 경비를 줄 때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연동해 지급하고, 문제를 발견한 후 환수할 때는 이를 계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용역비 중 경비항목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연동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경비에 연동해 지급한 합계는 경비의 15.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시가 경비를 증액하면 일반관리와 이윤도 함께 증액해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경비는 감가상각비와 보험료, 유류비, 수리수선비, 세금,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다.

시는 사후정산을 통해 12개 업체(경비)에 2017년 5억6310만원, 2018년 4억4764만원, 2019년 6억8662만원, 2020년(1~7월) 1억7531만원을 환수조치했다. 환수금액은 유령직원을 앞세워 노무비를 지급하거나,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금액이다.

이 과정에서 경비와 연동해 지급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환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추가로 환수해야 할 금액은 기환수 금액의 15.5%에 해당된다.

기 환수금액인 18억7000만원의 15.5%인 3억879만원을 추가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는 2016년 12월 이후 2020년 3월까지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변경계약을 수차례 했다”면서 “당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계약 시에도 10원이라도 증액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증액해서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7월까지 18억7000만원을 12개 업체에 환수하면서 연동해 증액한 금액은 1원도 환수하지 않았다"면서 "시와 청소용역업체, 사후정상용역기관간의 결탁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추가 환수받을 금액을 12개 업체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특별회계감사를 통해 연동된 금액을 확인됐다"면서 "12개 업체에게 이 같은 문제를 고지하고 추가 환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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