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전작권 전환은 시간 걸려"…서욱 "전환 조건 조기 구비"(종합)

美, 전작권 전환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 인상 압박

에스퍼 "北 FFVD가 한·미 공동 목표 재확인할 것"

[워싱턴=AP/뉴시스]서욱 국방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10.15.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가 한·미 공동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전환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할 것"이라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 발언에서 "오늘 한·미는 북한의 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 및 세계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모든 위협에 맞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전념할 것이며 한미 양국은 대북 억지능력을 향상할 일련의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 추진을 포함해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신남방 정책과 같은 제안으로 역대 안보에 기여하는 것과 해적 소탕 작전, 안정화와 재건 노력,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 등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압박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과정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공동 방위비 분담에서 더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떠한 안보 도전에도 변함없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러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고 폭넓은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처해 동맹이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선 "한·미 간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은 미국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RFA에 당초 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예정했으나 에스퍼 장관의 결정을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까지 이번 SCM 공동성명 채택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SCM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연례회의로, 양국 국방·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해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번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 주도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 참여 여부, 북한의 열병식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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