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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금명간 공개…어떤 결과든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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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19 06:00:00
감사위 6일차 회의…오늘 의결 가능성
실무작업 거쳐 20일 보고서 공개될듯
탈원전 정책 타당성 정치권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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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감사원이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한다.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오는 20일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라 조만간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 5명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까지 문안 합의가 쉽지 않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최 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돼 있다"며 "늦어도 월요일(19일)까지는 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가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확정한 뒤 비실명 보고서를 만들고 피감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시행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보고서를 전달한다.

이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19일에 의결돼도 실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20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 원장도 앞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국한된 감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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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그러나 감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타당성 논쟁으로 번질 공산이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5일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이 보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이견은 이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음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주문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경제성 평가가 일부 미흡했더라도 안전 문제가 수년 간 노출됐으므로 폐쇄는 타당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감사원이 오랜 진통을 겪으며 확정할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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