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검사 접대 의혹' 수사팀 구성…실효성 논란(종합)

검찰, '김봉현 문서' 전담수사팀 만들어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구성

"라임 로비 사건 관여 안 한 검사 5명"

김봉현 협조 의지 등 의문 여전히 남아

정치권에서도 이견 나올 듯…부담 가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순철(뒤)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로 촉발된 검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이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비위 의혹' 수사전담팀을 만들었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 비위 등 제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라임 펀드 판매 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수사팀 지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락현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김 부장검사는 기존에 존재하던 라임 수사팀과 함께 검사 비위 의혹 수사 전담팀도 함께 지휘하게 된다.

이번 남부지검 수사팀은 법무부 의뢰로 만들어지게 됐다. 법무부는 전날 "김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고, 향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본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대상자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email protected]

수사팀이 결성되긴 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연루돼 있는 검사는 직무배제가 돼 있느냐"고 지적했다. 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관련돼 있는 의혹을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미이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은 전날 남부지검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그쪽 검사 비위에 관한 진술(을 그쪽에서 해야한다는 것)인데, 거기 가서 조사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소환에 불응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요청이나 공수처 필요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팀의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부지검의 검사 비위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에서 작성한 편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는 김 전 회장이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다는 주장과, 이후 이들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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