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추가징수 71억…환수율 60%

홍석준 의원, 최근 3년간 부정수급·추가징수액 현황

지난해 부정수급액만 15억5600만원…전년비 10배↑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한 구직자가 17일 서울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업성공 일구데이'에서 화상 면접을 보고 있다. 일구데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사전 연결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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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근 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과 이에 대한 추가 징수액이 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매년 줄어 60% 수준에 그쳤다.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과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합하면 총 7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기준 환수액은 43억40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1% 수준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7년 시범 도입돼 2018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수급액은 2018년 1600만원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15억5600만원으로 100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 8월 기준 부정수급액은 9억7400만원이다.

부정수급을 저지른 사업장 수도 크게 늘었다. 2018년 18곳에 불과했던 부정수급 사업장은 지난해 294개로 폭증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114개사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낮아지는 모습이다. 2018년 100%를 기록했던 환수율은 지난해 76.0%로 줄더니 올해 8월 기준 33.6%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수해야할 부정수급액(15억5600만원)과 추가징수액(28억8300만원) 총 44억3900만원 가운데 10억6700만원이 미환수됐다. 올해의 경우 26억7900만원을 거둬들여야 하지만 17억7800만원이 미환수액으로 남아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매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 등에 따라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5개월만에 예산이 모두 소진돼 신청이 중단된 데 이어 올해 역시 8월에 예산 고갈로 신청이 중단됐다.

2018년 3416억6200만원이었던 예산(추경 포함)은 2019년 8907억원4900만원, 올해는 1조4269억6000만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99.9%, 올해 역시 99.5%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지원 요건이 5인 이상 기업(벤처·성장 유망업종은 5인 미만)으로 문턱이 낮고, 기업 현장에서 입소문을 타 편법도 늘어난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려금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고용개선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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