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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반쪽 감사'…정치적 고려 있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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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0 22:38:47
"국회 요구에 초점 맞춰 경제성 평가 위주"
즉시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 판단은 안 해
탈원전 정책 극한 논쟁 촉발 부담스러웠나
여야, 감사 결과 정반대 해석…결국 정쟁으로
적정한 경제성 평가치도 제시하지 않아 막연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지적은 시의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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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2020.10.20.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충실했다는 입장이지만 극심한 탈원전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결정 자체에 대한 타당성 판단은 유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함께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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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20.kkssmm99@newsis.com
감사원은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이유로 국회가 명시한 감사 사항을 지목했다. 앞서 국회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원전업계와 야당 의원들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맞다. 외부 용역으로 진행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최초 3427억원에서 최종 224억원으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경제성 평가만 감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의도적으로 안전성 등 항목을 배제한 채 일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밝힌 탈원전 정책 결정으로 감사원이 그 추진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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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감사원은 "직무감찰규칙상 정부 정책 결정과 목적의 당부(當否)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 기간이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경제성 평가만 살펴보는 데도 1년1개월이나 소요됐고, 이는 국회 감사 청구 사항 중 최장 기간(385일) 감사로 기록됐다.

뒤집어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4월 감사 결과 의결을 미루고 보완감사까지 지시했지만, 결국 경제성 평가에만 국한된 반쪽 감사를 내놓은 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 과정에서 예고됐던 정치권 공방은 여지없이 재연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며 공세에 불을 지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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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다고 발표한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0.20.kkssmm99@newsis.com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 평가 결과 자체도 막연하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적정하게 평가한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부가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가 최초 3427억원에서 1704억원, 224억원으로 계속 낮아졌다고 봤다.

특히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해 원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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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감사원은 20일 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그러나 감사원은 판매단가 차이(5.68원/kWh)만 언급했을 뿐, 전체적으로 월성 1호기 계속가동시 경제성이 얼마나 저평가됐는지는 수치로 적시하지 않았다.

용역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달라졌다는 점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어서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뚜렷이 규명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전 계속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전문가 견해도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노후 원전 가동시 경제성을 평가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유의미하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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