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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성 논란에도 탈원전 강행 의지…해체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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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1 11:11:26
한수원, 연말까지 '월성 1호기 전담조직' 구성
1기당 해체 비용 8129억 추산…15.5년 소요
기술력 확보 과제…2년내 58개 상용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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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한 19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19.lmy@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해체되는 두 번째 원전이 된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근거로 재가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안으로 월성 1호기 해체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2024년 6월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통상 원전 해체는 부지 복구와 재활용을 의미하며 원전 시설물 철거뿐 아니라 환경 복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 먼저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5년 이내에 최종해체계획서 등을 마련해 다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를 원안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국내 첫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경우 지난 6월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이 나왔다. 이후 주민의견을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가 원안위의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르면 2022년 말부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체에는 최소 15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1기당 해체 비용은 812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산업부에서 지난해 12월 개정 고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2년마다 고시해오고 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원전 해체 경험이 없었던 만큼 관련 기술력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한수원은 미국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설계·인허가, 제염, 해체, 폐기물 관리, 부지 복원 관련 5개 분야에 대해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1개 기술을 올해 안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나머지 7개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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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일각에서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당초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가동을 멈췄지만 7000억원을 들인 전면 개보수 작업을 거쳐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다.

한수원은 만약 재가동을 한다고 해도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의 영구 정지 결정을 번복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원전 재가동을 검토할만한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전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대한 '국민 참여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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