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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성 강조한 文대통령…자치경찰제 불만 달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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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1 12:18:35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경찰개혁 성과, 과제 언급
국가수사본부, 경찰 책임 강조…"책임수사 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혼란 최소화"…경찰 내부 불만 다독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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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의 의미를 무게감 있게 강조한 것은 경찰개혁의 완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우선 해석된다.

검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마련된 국가수사본부의 의미를 통해 경찰의 책임성을 부각하면서, 당초 취지와 다른 자치경찰제 추진으로 불만인 경찰을 향해서는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거행된 제75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그동안 이행해 왔던 경찰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과제에 대한 경찰의 추가적인 노력을 두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수사, 범정부 아동학대 점검 과정에서의 경찰 역할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각각이 지닌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권한을 부여한 만큼 그에 따르는 경찰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대된 권한에 걸맞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신설될 조직을 차질 없이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추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아직은 불완전한 국가수사본부 체계를 공정성과 전문성을 통해 보완하라는 의미의 새로운 주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에 관해서는 추진 의미와 필요성을 재강조하는 형태로 경찰의 각별한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 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일선 경찰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당초 권력의 분산과 견제의 취지와 달리  자치경찰 업무가 자칫 민원 처리 업무로만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주재한 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의 긴밀히 협의를 강조한 것도 경찰 우려를 고려한 발언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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