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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증인석에 백원우·박형철…'감찰무마'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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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3 05:00:00
'감찰 무마 지시' 혐의 조국 재판
백원우·박형철 증인으로 소환돼
유재수 관련 청탁여부 질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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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증인석에 공동피고인인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비서관이 친문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만큼,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외부 청탁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검찰은 감찰 중단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계없이 사표수리로 사건을 마무리한 배경에 이들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투서가 들어와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되고 일부 해소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잠깐 홀딩하라'고 한뒤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하라고 위에서 얘기가 됐다.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 법정에서 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자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잠시 '홀딩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감찰 종료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불응에 의한 것이며,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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