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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학교·과밀학급 '매일등교' 한계…서울교육청 학생 수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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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3 05:30:00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입장에서 '안전한 학교' 명분
국고보조금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우선 타진할듯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법안 통과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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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급 학생들이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로 인해 등교 확대가 어려워지자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이를 위한 예산·교사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다음주 초 국고보조금 확대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조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편성을 정치권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조만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1 매일등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학교 등 11개교를 포함 24개교(4.0%)에서 매일등교가 불발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문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가장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며 "20명 이하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서울 시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예산 관련 부서에서 작업하고 있다"며 "25~26일 사이에 발표 예정이지만 방식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다음주 발표를 통해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원격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내국세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장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은 53조511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7377억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법안 통과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9월23일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법률상 20명 이하로 못 박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맞추기 위해 교사 몇 명이 필요한지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예산당국이 반대하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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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사진=뉴시스DB). 2020.09.22.photo@newsis.com

명분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줄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다른 이슈와 맞닿아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내년도 교사 정원 가배정안을 놓고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 교육부와 각을 세웠다. 교육부가 일반 교과교사를 1100명 줄이려 하자 시교육청은 "정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측면 지원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교장 20명, 교사 1107명의 의견을 대리해 "학급당 학생수가 36명인 학교는 책상 간 거리가 1m도 되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이 학교 내 거리두기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16명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사 수를 급격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자면 예산당국 반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예산당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법 개정보다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한 정책적 방안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교원단체, 교육감협과 공동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월4일 예정된 교육감협 총회에서 조 교육감 명의로 관련 안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사 수 증원이나 예산 증액이 본질이 아니라 '안전한 교육'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감협 한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서도 "교사 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더 따와야 한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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