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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 두고 여야 격돌…"안전성 중요" vs "추가 감사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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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2 19:02:27
여당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옳지 않아"
야당 "입장 바뀌자 말도 바뀌어…의혹 밝혀야"
산업장관 "에너지 전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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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감사원은 얼마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경제성 평가만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리 1호기' 카드 꺼내든 여당…야당은 "어불성설"

이날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할 당시에도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뒀다는 점을 주목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015년 당시 고리 1호기 폐쇄 자료를 보면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고 나와 있다"며 "이것만 봐도 일관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고리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1600억원가량의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는 조사가 있었지만 폐쇄됐다"며 "당시 감사원 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당시 한수원은 경제성에 근거해 고리 1호기의 계속 운행을 주장했지만 산업부 에너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사회에서 폐쇄를 결정했다"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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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정승일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야당 의원들은 이번 건과 고리 1호기 폐쇄를 비슷한 사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고리 1호기는 10년의 설계수명 연장을 받았던 원전에 대한 재연장을 논의했던 것"이라며 "이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번에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산업부는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반드시 추가 감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전임 산업부 장관과 현 장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까지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폐쇄하게 됐다고 일관되게 답변해왔다"며 "입장이 바뀌자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는 경제성과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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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  자리에서 일어나 김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 충돌로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청와대 뒷배 의혹에 여야 의원 고성 오가

이날 산중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오전 질의 일정은 예정보다 빠른 시간에 돌연 마무리됐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사태에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산업부는 정상적인 업무였고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송 의원은 "대통령, 청와대와의 관계가 드러났다는 내용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없다"며 "그 관계를 밝혀내는 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동료 의원 발언에 딴지를 거는 행위라며 이학영 위원장에 중재를 요청했고 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중에 끼어들지 말라. 질의에도 정도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삿대질하지 말라"며 맞섰고 다른 여야 의원들도 한 마디씩 거들자 이 위원장은 "오전 감사를 여기서 마치겠다"며 황급히 의사봉을 두드렸다.

통상 산중위의 오전 감사는 오후 12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되는데 이날은 11시40분경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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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왼쪽)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  자리에서 일어나 김 의원에게 항의하자 국민의힘 이철규(왼쪽 두번째) 간사가 중간에서 중재하고 있다. 이 충돌로 오전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이어진 질의는 비교적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송 의원은 오후 감사 시작에 앞서 "언성이 높아지고 삿대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의원의 말은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지나치게 과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현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 문제 제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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