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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하 아니다"→秋 "감찰 더해라"…국감, 갈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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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3 06:02:00
검사 비위·부실 수사 의혹 등 주요 질의
윤석열 "秋 지휘권 행사, 위법·부당하다"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
추가 감찰 지시…내부 반발 계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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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재환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찰 로비 의혹 등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발언을 장외에서 지적하면서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 추가 감찰이 진행되고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이끌던 서울남부지검장 사퇴로 검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어 김 전 회장 폭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국감은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에 이어 국감 전날인 21일 '옥중 서신' 형식으로 검찰 로비 의혹, 야권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했고, 국감장은 이들 의혹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수차례 오갔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 폭로 직후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총장이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 판단과 함께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으로 해석됐다.

침묵하던 윤 총장은 전날 열린 국감에서 작심하듯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 의혹 등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다.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 이후 임기를 지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도 했다.

추 장관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수사 부실 의혹 지적에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반박한 것을 두고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고, 지휘권 행사에는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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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0.22.  chocrystal@newsis.com
추 장관은 국감장 밖에서 반격했다. 그는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듯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적었다.

김 전 의혹이 폭로한 의혹과 관련한 보고 및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 윤 총장 답변에는 추가 감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 은폐 및 무마 여부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 경위 및 부실 수사 여부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의혹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국감 진행 중 추가로 내려온 감찰 지시에 대해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과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도 했다.

국감은 마무리됐지만, 감찰이 윤 총장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긴장 상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표의 파장도 적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 추가 반발이 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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