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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먼저 ⑩]'규제 샌드박스'(X) → '규제 유예'(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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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4 09:00:00
규제 프리존 → 규제 청정 지역, 규제 자유 구역, 규제 완화 구역
네거티브 규제 → 최소 규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 우선 허용 사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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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2020.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과제는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뭘까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을 출시할 때 정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은 쉬운 우리말로 '규제 유예' 또는 '규제 유예 제도'라고 바꿔쓸 것을 권고했는데요.

이처럼 규제와 관련해 순화해야 할 용어들이 제법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필수 개선 행정용어 중에는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규제 프리 존'도 속해 있는데요.

'규제 프리존'은 전략 사업을 유석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다듬은 말로는 '규제 청정 지역', '규제 자유 구역', '규제 (대폭) 완화 지역', '무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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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23.  ppkjm@newsis.com
'네거티브 규제'는 어떨까요. 몇 가지 규제 사항을 위배하지 않을 경우 모두 허용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 하는 심사로 '최소 규제' 또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바꿔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어떨까요.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말 먼저'는 공직자들도 적극 동참해야겠죠. 규제와 관련된 다음 정부 발표에서는 우리말로 개선된 행정 용어가 사용되길 바랍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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