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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담판 짓는다…추천위 구성돼도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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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5 06:00:00
野, 추천위원 후보 2명 내정…공수처 출범 물꼬 트나
검증 통과 불확실…결격 사유 드러날 경우 다시 지연
與, '또 시간 끌기 전략' 의구심…"공수처 저지 2단계"
여야 각각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해…접점 없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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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8.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최종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추천위가 구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기준으로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7월 15일)을 103일째 넘겼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선임 의사를 밝히면서 뒤늦게나마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을 추천위원 후보로 내정했고,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의석에서 압도적 수적 우위를 차지해 법 개정을 좌우할 수 있는 민주당이 야당의 추천위원 선임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보다, 추천위 내에서 합법적 비토권을 발휘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국민의힘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6일 야당 몫 추천위원 후보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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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여야 모두 추천위원 선임을 마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다만 야당 몫 추천위원 검증과 공수처법 개정 협상 등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위원으로 선임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위원직을 사임했다.

국민의힘이 선임한 추천위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또다시 새 후보 물색에 들어가면서 추천위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내정자로 언급된 이헌 변호사는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추천위가 꾸려져도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없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를 또다른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라며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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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여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
또다른 난제는 여야가 각기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놓았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일괄 통칭하며, 추천위원 3분의 2이상 찬성만 있으면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몸집도 키워 현행 25명인 수사처 검사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검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을 단독 발의했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의 가장 독소 조항은 검찰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수사하기로 한 것과 신고를 하고 공수처는 그 사건을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추천권을 빼앗아가려고 한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면 (독자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같이 병합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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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 견제 작용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협상에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지연 전략이 계속될 경우 추천위 구성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라임·옵티머스 검찰 로비 의혹을 고리 삼아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더욱 부각시키는 동시에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강행시 장외투쟁이나 내년도 예산안 통과 보이콧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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