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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다" "원래 적자다"…'월성 1호기 경제성' 두고 여야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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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3 18:37:02
여 "반쪽 감사…경제성만 보고 판단 어려워"
야 "대국민 사기극…감사원이 불법 밝혀내"
한수원 "감사 결과 동의 못하는 부분 있어"
원안위 "영구 정지 결정 잘못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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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3.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2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일 뿐 이를 가지고 탈원전 정책과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 "반쪽 감사" vs 야 "대국민 사기극"

이날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반쪽 감사도 아니고 경제성만 보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며 "원전 폐쇄에 따른 큰 변수는 안전성과 경제성인데 하나만 본 감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월성 1호기에서 8300억원의 적자가 났는데 경제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란이 된 이유는 정책 판단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라며 "차제에 감사원 정책 감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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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재훈(왼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
bluesoda@newsis.com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가 부당하게 조기 폐쇄됐다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한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 친여 성향의 방탄감사단에 가로막혀서 비록 완전한 매듭까지는 짓지 못했지만 과정의 불법을 밝혀냈다"고 발언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조작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말장난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원전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낮추면서 원전 가동 중단이 이뤄졌는데 이게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 조작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경제성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은 팩트"라며 "이번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 떳떳하면 왜 자료를 삭제하나"라고 지적했다.

두 진영의 대립은 참고인 심문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찬핵이냐 탈핵이냐를 가지고 선과 악인 것처럼 갈등 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의 생각을 물었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안전 수준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실패한 원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똑같은 원전인 캐나다 포인트레프루에는 3조가 투입됐지만 월성 1호기에는 5600억원이 들어갔다"며 "이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인 원전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동의를 구했다.

주 교수는 "경주 지진의 위험성 때문에 월성 1호기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이는 지나친 우려로 반핵 단체의 선동적인 주장에 의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일어나고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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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한수원 사장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3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전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의 경제성 평가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며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라고 정 사장에게 물었다.

정 사장은 "감사원은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앞으로는 기준을 정하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깔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보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정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발생 이익이 처음 3427억원에서 224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사장은 "감사원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조작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용률과 중장기 판매단가 이 2가지 변수 때문에 이익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용률 60%에 대해 점검했고 이상이 없다 판단했다"며 전년도 판매단가와 중장기 판매단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기준을 정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질의가 오가는 중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황보 의원은 정 사장의 발언에 대해 "위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 정 사장은 "위증에 대해서는 의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 쪽에서 정 사장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이원욱 위원장은 "발언이 과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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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 bluesoda@newsis.com

◇원안위에도 책임 있다는 야당…두둔하는 여당

이날 국감에서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신청을 의결한 원안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앞서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구 정지를 의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원안위는 국가 에너지를 폐기 처분하는 데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영구 정지와 조기 폐쇄 결정을 동일시해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해 원안위에서 의결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은 "원안위가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를 승인한 것은 폐쇄 시점부터 원전에 대한 해체 작업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며 "마치 조기 폐쇄 승인을 원안위가 한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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