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부실 수사·기강 해이, 국감에서 '십자포화'

국회 행정안전위원들, 개선 주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와 미흡한 피해자 보호,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광주경찰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광주 동부서 의붓딸 살해 사건, 남부서 직권 남용 수사 의혹, 전 광산경찰서장 일탈 행위, 기아차 취업사기 사건, 제2순환도로 비리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전화금융사기 급증 등의 사안이 주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의붓딸 살해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중학생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목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보호자인 친아버지에게 확인하지 않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광주경찰청으로 이첩됐으나 8일이 지나서야 사건을 접수했고,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다 중학생이 숨진 뒤 대처가 이뤄졌다.

경찰의 직무 소홀이 피해 아동의 안전·보호에 대한 공백으로 이어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사 직무에서 배제된 지구대 경찰관이 광주 남부경찰서 조사실로 형사 사건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사례를 설명하며 직권 남용이 없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술집 종업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박석일 전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의원들은 "범정부적인 방역망 구축에 역행하는 행위이자 기강 해이의 표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광주에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반복된 기아차 취업사기 현황을 토대로 근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 로비를 벌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저조한 광주경찰 직장협의회 운영 개선(가입률 19.23%) 필요성, 학대·성범죄·보복운전·외국인 범죄 근절 방안 마련,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 실효성 증대, 사격 능력 향상 등 치안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교태 광주경찰청장은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광주에서 비위·비리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은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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