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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전세 불안, 저금리 탓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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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3 18:44:17
"저금리 외에 수급 상황 등 복합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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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저금리 기조가 전셋값 상승 등 전세시장 불안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저금리 외에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초저금리가 전세시장 불안의 주요인으로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올들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은이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해 전세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전세 임대인의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월세로의 전환 유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로 집값이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 "저금리라는 외적 요인으로 (임대차보호법) 등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 많이 어려운게 사실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실패해놓고 느닷없이 한은 총재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저금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수급 상황, 공급 물량, 매매가 상승에 따라 (전셋값이) 상승하는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자산시장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지 않고 항상 그럴 가능성에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장기간 경기 부진이 지속된다면 가계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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