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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칼잡이는 감시받고 통제돼야"…윤석열 겨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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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4 10:34:39
조국 "주권재민이지 주권재검(劍) 아니다"
윤석열 "총장 부하 아냐" 발언…파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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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고 적었다.

아울러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국민에 앞설 수 없고, 검찰 권력은 견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비판한 윤 총장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같은 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발언 이후 야당에서는 추 장관을 고발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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