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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감 2라운드…'윤석열 작심발언' 두고 공방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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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6 05:01:00
법사위 26일 종합감사 진행…추미애 출석
'아들 특혜의혹'→'윤석열 갈등' 쟁점 이동
윤석열 "장관 부하 아니다" 등 추미애 저격
야당 공세집중 전망…추미애 반격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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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26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로 대미를 장식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할 예정인데,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의성 작심발언이 이어진 상황이라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감사인 만큼 복수 기관이 대상이지만,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추 장관의 올해 국감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 국감은 지난 12일 열렸는데, 당시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장편소설 쓰려고 했었나", "27번 윽박질렀죠", "의원님도 대단하십니다" 등의 강경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두 번째 국감의 초점은 '아들 의혹'에서 '윤석열 발언'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을 겨냥하는 발언을 줄줄이 쏟아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추 장관의 검찰 인사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국감 도중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나오자,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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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윤 총장 발언 이후 파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한 반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국감 당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며 윤 총장의 발언을 받아치기도 했다.

여야 간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법했냐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도 예상된다.

여당은 지휘권 행사의 근거가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보고있다. 반대로 야당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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