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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바이든 대북발언 모호…전략적 인내 2.0은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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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5 03:45:21
"'불량배 정당화' 비난하면서 자신도 조건부로 열어둬"
트럼프엔 "현상유지" vs "성과내려 할 것"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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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슈빌=AP/뉴시스]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최종 토론 중 발언하고 있다. 2020.10.23.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이 핵 감축에 동의해야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엔 김 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란 시각과 현상유지에 만족할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했다.

미국의소리(VOA)는 2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에서 직접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 등 대북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 전망을 분석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바이든 후보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후보나 그의 참모들이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를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이들은 '전략적 인내' 실패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고 참모 중 여러 명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이것과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악화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인내'는 충분한 정책이 아니다"며 "그가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김 위원장의 친구가 되는 데에만 노려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김 위원장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지난 22일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도 주목했다.

바이든 후보는 토론에서 미국에서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정당화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내가 당선되면 우리가 북한을 통제하고 북한이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비축량을 줄이는데 동의해야만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날 북한을 또 다시 '불량배'(thrg)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식 정상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지금은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북한 측과 만난 뒤에야 구체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인 김 위원장과 만났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도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바이든 후보가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하면서 자신도 조건부로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결국 미국 외교정책의 딜레마는 김 위원장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헷갈리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만나겠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미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한 "바이든 후보와 참모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진찍기용 정상회담'은 하지 않고 실무회담이 선행되는 전통적인 상향식 외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이번 발언은 결이 다르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동북아 상황이 잠잠하다면 현상유지에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상유지란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작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며 "김 위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비핵화에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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