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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종합국감…'영아 사망 대응·개혁' 언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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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6 06:00:00
26일 행안위 종합감사…행안부·경찰청 등
서울 양천 영아 사망 등 문제 지적 가능성
경찰 개혁 질의 전망…자치경찰·국수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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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6일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이번 국감에서 경찰청을 상대로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 등 사회적 약자 문제 대응 관련 질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등 개혁 관련 상황과 대책 또는 입장 요구 등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대상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 경찰청을 상대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처 적절성과 관련 대책,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대응 체계 관련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언급된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사망한 16개월 영아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추궁이 나올 소지가 있다.

해당 아동은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는데, 사망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수차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후 재수사에 돌입,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성착취물 유통 등 디지털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여성 대상 범죄 관련 근본 대책에 관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진행 중인 경찰 개혁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지난 8일 경찰청 국감 질의가 상대적으로 '집회 대응'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 종합 국감에서는 개혁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선회 배경과 구체적 추진 현황, 지난 2006년 이후 운영해오고 있던 제주 자치경찰 존치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국수본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국수본부장 상호 견제 장치, 본부 내 직접수사(직수) 부서 설치 등 문제 등이 다뤄질 수 있다. 국수본 내 안보수사국 설치 관련 역량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질의 가능성도 있다.

이외 조직 내 음주운전, 성비위 등 경찰 기강 확립 관련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경찰관 처우 개선, 복지 관련 대책 질의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과거 수사 및 방역 대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8일 국감과는 달리 집회 대응 부분이 크게 조명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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