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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감서 "택배기사 죽음 막자"…산재보험 손질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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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6 13:34:15
국회 환노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종합국감
이재갑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재검토 필요"
野, 인국공 직고용 '청와대 개입설' 집중겨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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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으로 불거진 이들의 혹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반면 야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고용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여당은 이미 인국공 노사가 직고용에 합의한 사안이라며 야당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지막 국감인 이날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업무 강도에 극단적 선택한 이들도 있다"며 "늦었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에만 6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하자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지역)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 4000명 투입과 집배점과의 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 권고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한진택배 역시 심야배송 중단과 분류지원 인력 1000명 투입 등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특히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 장치인 산재보험 의무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 본사와 대리점 중 누가 댈 것이냐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고용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택배사들의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CJ대한통운의 대책은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면피성"이라면서 "추석 때도 1000명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1명 투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측의 안일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또 "산재보험 가입도 '권고' 수준으로 장난하는 수준이다.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고용부 장관이 보기에 CJ대한통운의 대책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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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서정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분류지원 인력 투입과 건강검진 확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대화 체계를 만들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근본적 대책은 '전국민 산재보험법'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현재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김원종(48)씨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입직 신고서를 받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과 함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요인인 '전속성' 기준 문제도 제기됐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특고의 특성상 전속성이 낮아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는 전속성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이들의 경우 연합체를 두고 특고의 전속성을 그곳에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내부적으로도 산재보험 내 전속성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보험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종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별로 맞는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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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노트북에 '택배기사님들!! #늦어도_괜찮아요'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여당이 택배 노동자들과 산재보험 적용문제 등에 주목한 반면, 야당은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과 '청와대 개입설'에 화력을 쏟았다. 앞서 야당은 지난 8일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겨냥한 바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인 인국공도 빼놓고 진행한 청와대 회의에서 청원경찰 직고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하느냐"고 따졌고,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청와대 회의 후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청와대 개입설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저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해왔다"며 "중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청원경찰 직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여당은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직고용 결정은 당시 노사가 합의했고, 청와대 회의도 법률 문제 해소 차원이었지 않느냐"고 했고,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왜 청원경찰 직고용 문제가 잘못된 것처럼 어정쩡하게 답하느냐"고 질타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질의를 마친 후 국감장을 찾은 택배 노동자 고(故) 장모(27)씨의 유족과 면담을 가졌다. 장모씨는 경북 칠곡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작업 업무를 해오다 지난 12일 숨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될 국감에는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무가 관련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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