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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증권범죄 합수단이 포청천? 범죄부패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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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6 11:44:00
"거액의 금융사건 직접 수사…로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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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합수단을 폐지해 대형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과 관련해 "증권·금융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공한 범죄가 됐다"며 "근본적인 책임은 합수단을 폐지하고 수사하던 검사를 좌천한 추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며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구속돼 파면됐다. 2016년에도 당시 합수단장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됐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최근 김봉현도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고, 액수도 상식적이지 않았다. 수천만원에 걸친 뇌물을 제공한 비위 보고가 있었고 수사 중"이라며 "송삼현 전 검사장도 옷을 벗자마자 이 사건 맡아 상당히 이해관계가 어긋났다"고 했다.

아울러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놀랐다고 한 것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결과적으로 인사 조치가 잘 됐다"고도 답했다.

또 "오히려 서민다중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및 수사가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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