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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잘 지도하겠다…'방상훈 만남' 감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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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6 11:59:08  |  수정 2020-10-26 12:07:23
추미애 "자정않으면 감찰 등 실질화해야"
윤석열-방상훈 만남 관련 "감찰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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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선을 넘었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남을 가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정치인 법무부장관은 곤란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인다. 이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며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감찰 제도를 실질화해 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모든 행정에 분권과 견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 총장이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난 부분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관해 "저도 부하라는 표현은 생경하다. 검찰은 검사 사무에 대해 검찰청을 줘서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사무 전반 등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빌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방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방 사장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비밀회동할 이유도 없고 비밀회동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해 감찰해달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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