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능 책상 앞뒤 간격 좁고 식사도 해야…가림막 불편 최소화"(종합)

"원격수업·등교 병행 지속…돌봄사각지대 없도록 최선"

"특수학급 학생 학습공백 최소화·돌봄 지원 더 챙길 것"

"학생 자살 예방, 모바일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해 강화"

"종합감사 필요성 제기된 사학 신속 감사…특정감사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김정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3일 수능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책상 앞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각종 시설과 제도, 수업 질, 교원 역량 강화는 물론 교육·돌봄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인천에서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먹다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형제 중 동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등교 병행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육 질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실 무선망 등 인프라 구축, 실시간 화상강의, EBS 강의 등 비대면수업 질을 높이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학급 학생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지원정책을 더 챙기겠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남겨 향후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로 중상을 입은 형제 중 동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화재가 원래 등교해서 수업을 받았을 시점에 발생한 만큼 비대면 수업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나 처리를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체적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12월3일 수능 당일 책상에 설치될 투명가림막의 불편함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좌우 간격은 확보됐는데 앞뒤 간격이 확보되지 않았고 점심도 식사를 해야 해서 방역당국이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험지를 넘기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가림막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도서지역의 열악한 원격수업 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감장에서 인천 연평도에 있는 초·중·고교 학생·학부모 건의사항을 담은 영상을 재생했다. 인터넷 속도가 떨어져 원격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화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열악한 지역)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지원에 반영할 계획인데 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유 부총리는 "전국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신도시 지역별 편차에 따라 학교 신·증설 추진 중이며 세종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교사·학생 수가 늘고 있고 교부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과대학교·과밀학급 대책 마련하고 교부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우울'로 청소년 자살·정신건강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정신과 전문의 심리지원단을 꾸려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고 직접 방문해 취약학생 지원하며 모바일 상담도 강화하는 등 심리지원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기간 수차례 지적된 사립대학 감독 강화 주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340여 사립대 감사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사실시 기준을 더 구체화해 5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를 우선 감사대상으로 고려한다. 사학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회계감리의 실효성 확보는 현재 정책연구 중이다.

유 부총리는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엄정한 처분을 받도록 진행하고 있고, 범죄혐의 드러나면 고발 수사 병행하겠다"며 "종합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학교는 일정을 고려해 신속히 진행하고 교육비리 현안은 특별감사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N번방 가담 교사' 등 사립학교의 성비위 교사 복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재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공립학교 수준으로 징계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기간 담임을 맡지 못하게 시도교육청 협의를 추진하고 제도화를 위해 관계법령도 개정한다.

유 부총리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학생이 특정지역에 편중됐고  입학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의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성장단계에 맞게 건강한 성교육과 인권, 평등 양성평등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하고 협력체계 강화해 변화하는 환경과 아이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교육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사들의 복무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청 실태조사 때 겸직허가 받은 교사들의 유튜브 내용의 적절성을 살피고 필요 시 시정조치하도록 안내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2021년 상반기까지 관련 복무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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