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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韓에 징용문제 해결 요구…北과는 조건없는 만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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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6 16:42:11
외교·안보 영역 맨 마지막 부분서 한국 언급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면서도 징용 문제 해결책 요구
北김정은과는 "조건없는 만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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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6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제203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6.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되풀이했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개원한 제203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면서도 "건전한 일한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청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구 신칠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총리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임시국회 소신표명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한 것보다는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입장에는 변함 없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특별국회가 소집되면 당면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과 기본자세를 밝히는 것으로, 스가 총리가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 것은 지난달 16일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경제의 양립 ▲디지털 사회의 실현 ▲205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녹색사회의 실현 ▲활력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새로운 인재채용 방안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대책 ▲외교·안보 등 크게 8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여덟 번째 외교·안보 영역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배치됐다.

그는 외교·안보 영역에서 북한을 우선 언급했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정권의 최대 중요 과제"라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강조하며, 아베 정권의 방침을 계승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외교·안보의 기축",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의 기반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순방한 것을 언급하며, 아세안, 호주, 인도, 유럽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도 연대해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안정된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 지극히 중요하다"며 "주장해야 할 점은 분명히 주장하면서 공통의 과제들에 대해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양국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유권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지인 쿠릴4도(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로 미루지 말고,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와는 정상 간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을 포함한 러일 관계 전체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외교·안보 영역 마지막 부분에서 단 두 줄로 표현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감염 확대 억제와 경제활동 재개를 양립시킬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내년 여름,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긴 증거로서 개최할 결의"라며 개최 의지를 피력했다. 헌법에 관해서는 '개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국회 헌법 심사회의 논의에 기대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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