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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과 앉아 대질국감 하라"…秋 "시비 말라" 신경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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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6 23:37:18
秋 "인사 관련 공직자 대화 공개 부적절…예의 아냐"
김도읍 "尹과 대질 국감 했으면" 秋 "대질 좋아하는듯"
윤한홍 "추리소설가냐" vs 추미애 "시비하지 말라"
장제원 "이번 국감 압도적 숫자에 무기력" 토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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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대검과 협의가 되지 않고 청와대 인사안이 있었다는 윤석열 검찰 총장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윤 총장에 물어봐라"며 사실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에 취임 직후 전화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 있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윤 총장 말로는 추 장관이 인사안을 내라고 하길래 윤 총장이 법무부에서 안을 보내주면 의견을 내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그 안을 받아 의견 달아 보내달라고 했다던데 이런 말을 한 적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직자의 예의"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답답하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말해주면 되는데 내 질문이 잘못된거냐, 아니면 추 장관이 억지를 부리는거냐"며 "솔직한 심정은 장관하고 윤 총장하고 같이 앉아 대질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조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거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데 묻나"라고 되받아쳤다.

김 의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하자 추 장관은 "왜 의무가 있나. 윤 총장과 해결을 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다"라고 잘라 말했다.

야당 의원들과 추 장관의 신경전은 이날 질의 내내 계속됐다. 설전이 격해지면서 조롱이 담긴 날선 말이 오가기도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을 거라고 능히 짐작된다고 답변하셨다. 기억 안 나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시비하지 말고 쭉 질의하라"고 받아쳤다.

이에 윤 의원이 "추리소설가냐.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능히 보고됐을 거라고 추리를 하느냐. 그렇게 대단한 추리력을 갖고 있냐"고 꼬집자 추 장관은 "추리가 아니고 있는 규정을 말씀드린 것이다. 수사 중이고 감찰로 일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니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주면 된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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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사퇴와 관련한 찬성 여론조사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자 추 장관은 "제 아들에 대해 언론이 의혹 보도를 31만 건 정도 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보도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럴 것"이라며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봐라"라고 비꼬기도 했다.

또 장 의원이 검찰 인사(人事)를 언급하며 "강백신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통영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10시간씩 출퇴근하고 있다. 좌천시킨 거 아니시죠? 정기인사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묻고 답변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응수했다.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님 답변 중에, 수사 중 감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법 규정에 대해 무시한 답변"이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감찰이 병행된 걸 아시지 않나.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감찰을 통해서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라는 것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불가피성이 전제되어 있기에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 국감은 아닐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야당 의원과 논쟁을 이어가는 추 장관에게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답변하실 의무가 없다"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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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26일 오전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화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photo@newsis.com
오후 8시30분께 재개된 질의에서 유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추 장관이 얘기했는데 은 위원장은 합수단 관련 조직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은 위원장이) 그런 의견을 피력할 위치에 없고, 법무부가 그 의견을 듣고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이 해당 의견을 들었는지 거듭 묻자 "기억에 없고 소회의실서 환담하는 자리서 스치듯 이야기했다고 한들 저로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지 정식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런 기억을 할 자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이 "대검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나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돼 있다. 그러면 끝난 거다. 장관 보고가 없던 채로 실무진이 왔다갔다 한들 제가 알 게 없다. 저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물어보라"고 받아쳤다.

이날 국감이 종료되며 장제원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국감은 (여당의) 압도적 숫자를 절감했던 하루하루였다. 국감이나 청문회를 하면 제보가 많이 왔는데 제보가 안 왔다. 증인도 한 명도 안 왔다. 밀려오는 무기력감에 숨이 막힐 정도"라며 "언론에서는 맹탕 국감이라고 하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장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권력은 나눌 때 커지고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것"이라고 조언하며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가장 부족했던 국감이었다.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드렸다면 용서해달라"고 말을 맺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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