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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배럿 지명안 통과…연방대법원 '보수화 재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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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7 10:16:30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공화당 수전 콜린스 '반대'
카멀라 해리스 "불법적 절차로 미국 국민 의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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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6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 투표를 통과시킨 뒤 걸어 나오며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0.27.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상원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 연방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성향 6명 대 진보 성향 3명으로 재편됐다.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7시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8시30분)부터 현지 언론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전체 인준 투표에서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배럿 후보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선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 편에 서서 반대표를 던졌다. 콜린스 의원은 대선 전 지명 강행에 반대해온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의석 사수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브렛 캐버노 당시 대법관 후보 인준 과정에서 막판에 찬성으로 선회했다가 거센 비판에 휩싸인 경험이 있다. 그가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데에도 이런 경험과 상원 선거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배럿 후보 지명안 통과로 기존 보수 성향 5명 대 진보 성향 4명으로 간신히 균형을 유지해온 미 연방대법원 이념 추는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후보는 임신중절(낙태)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인사다.

그의 전임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 내 '진보의 보루'로 평가되던 인물이다. 그의 빈 자리를 배럿 후보가 채우면서 미국 사회의 이념·가치 잣대를 가늠하는 연방대법원의 '보수화'가 가속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임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 이후 미국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후임 지명 절차를 대선 후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후보 지명을 강행하자 대선 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 공화당은 불법적인 절차로 대법관을 인준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의지를 부정했다"라며 "우리는 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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