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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野 추천위원에 날 세운 與 "철회 않으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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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7 11:30:10
"野, 공수처 발목잡기 행동대장 추천한 것 아닌가"
野의 '독소조항' 주장에 "공수처 출범 막겠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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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발목잡기 행동대장'을 추천했다고 비판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안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확정, 의안과에 추천서를 제출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해 특조위에 고발됐다"며 "(방송) 인터뷰에서는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세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등 공수처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쯤 되면 발목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문 원내부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며 법정 출범 시한이었던 7월15일에서 이미 100일 넘게 지연되고 있고, 여당 압박에 못이기는 척하며 추천한 위원 중 한 명은 대놓고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다"며 "(야당 몫 추천위원 비토권은) 공수처 중립을 위한 것이지 꼼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부정하고 있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즉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야당 추천위원) 이 두 분은 시간끌기용이다. 특히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에서 방해했던 분이다. 공수처 방해 위원이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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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이어 "한번 방해 해볼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통과된 것이고, 사무실도 마련됐고, 공수처장실까지 꾸며놨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건 불법행위라고 본다. 그 불법행위는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확인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야당 추천위원) 한 분은 공안·특수 전문인 것 같고, 또 다른 한 분은 과거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았던 분"이라며 "이런 분을 국민의힘이 추천한다고 했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쟁점은 지난해 공수처 출범 때 모두 논의됐던 쟁점인데, 그걸 다시 꺼내서 안 된다고 하는 건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라며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버티다 공수처 출범하려고 하니 새로운 쟁점을 꺼냈다. 결국 공수처 출범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논의에 끌려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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