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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법 당론 채택…법안 통과 '국민의힘' 선택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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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7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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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소속 의원들과 진행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관련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안의 연내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5·18관련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국민의힘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총 의결에 따라 이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뒤 5·18 관련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데 이어, 이달초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5·18 관련 법안 통과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법안에) 심도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려 한다.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오월단체와 토론하고 수렴한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소통 노력을 약속한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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