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급선무'"…노무현도 소환(종합)

세종시 지원위원회 주재…"국회의장 때부터 많은 노력"

"세종시 '신행정수도' 완성 위해 여야 특위 구성 기대"

"행복도시 마지막 3단계 건설기간…자족 기능 확충"

세종시 "개헌 등으로 행정수도 지위 회복, 국회·靑 이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국회와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하다. 이를 해소하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지난 8월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예산편성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저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 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도 따로 게시글을 올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님과 함께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세종시의 예전 모습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완성하는 첫 단추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회의에서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위헌판결을 받아 지금의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행복도시 3단계 및 충청권 광역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에 착공한 행복도시가 올해 말이면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된다"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마지막 3단계 건설기간에는 부족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야 한다. 국가행정의 거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와 공동캠퍼스의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구와 경북, 부·울·경 통합 등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초광역권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우선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목표로 행복도시 3단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시는 개헌과 합의입법 등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면서,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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