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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라운드' 국감 끝낸 野…남은 카드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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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8 06:00:00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에서 끝내 이견 좁히지 못해
"밀려오는 무기력감에 숨이 막힐 정도" 장제원 개탄
공수처와 특검으로 2차 공세…시정연설 불참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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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라임ㆍ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로 점철됐고 고성과 욕설이 오간 국감도 있었다. 국감은 끝났지만 여야는 휴전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2차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초반부터 비판받은 대로 '맹탕 국감'인 채로 막을 내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방어로 자료 제출부터 수월하지 않았으며 증인 합의 거부로 뚜렷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감이 종료되던 26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국감은 (여당의) 압도적 숫자를 절감했던 하루하루였다. 국감이나 청문회를 하면 제보가 많이 왔는데 제보가 안 왔다. 증인도 한 명도 안 왔다. 밀려오는 무기력감에 숨이 막힐 정도"라고 말했다.

또 "언론에서는 맹탕 국감이라고 하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 상황을 지켜본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 구성 당시 법사위원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은 데 대한 후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당시에는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해 우리의 의사를 강경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상임위원회와 국감을 하면서 보니 법안 통과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어떤 카드도 쥐고 있지 않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다"고 개탄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여당에 맞서 공세를 펼칠 적당한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27일 국민의힘은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장외투쟁의 낌새를 비추기도 했다.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이를 취소하긴 했지만 그만큼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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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여당이 내달(11월)을 공수처 출범 완료 시한으로 재차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맞설지도 주목된다. 일단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은 제출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헌 변호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 정권 비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권 보위를 위한 공수처를 받아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후보 중 이 변호사가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천한 분이고 공수처장을 잘 추천할 분이라고 생각한다. 왜 다른 당이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공수처장을 훌륭한 분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28일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개 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여부에 따라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당 압박에 나선 상태다. 실제로 불참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하는 첫 사례가 된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촉구 결의대회'에서 "우리는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지난 7월 10가지 질문에 이어 답이 없는 동안 새로 생긴 10가지 문제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국회 방문 전 국민을 대신해 드린 20가지 엄중한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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