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 광주/전남

광주 교육시민단체 "한전공대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10-28 08:38:45
"시대착오적 특권교육의 연장"
associate_pic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현재 입법예고돼 관련 의견을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한전공대 설립을 확정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회부돼 19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이미 많은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설치돼 있으며 연구사업 또한 시행 중에 있다. 한국전력의 최근 재정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있는 연구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에 존재하는 에너지관련 학과들과 별개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전공대를 과학기술원처럼 사립대학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의 골격과 주요 내용 또한 이들 과학기술원 법률과 거의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현재 전국적으로 총 4개가 운영 중인 과학기술원은 각각의 기관에 대한 법률에 근거, 운영되며 국공립대학은 아니지만 국공립대학처럼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한전공대는 사실상 나주시에 다섯 번째 과학기술원이 신설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결국 한전공대는 학계의 요구와 논의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도 아니며,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법안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전남에도 학벌 있는 대학을 설립해 지역개발을 도모해보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붕괴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 수립에는 소홀한 채 새로운 학벌 만들기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각종 타당성 검토와 규정들을 모조리 회피해가며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새로운 학벌을 만들겠다는 한전공대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특권교육의 연장이며 학벌주의로 학벌주의가 야기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모순적인 정책이다"고 밝혔다.

한전 본사 소재지인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에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등 총 1000명을 기준으로 설립된다.

대학과 연계한 대형 연구시설 부지 40만㎡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조성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전국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