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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56조 슈퍼예산 심사 돌입…"확장" vs "삭감"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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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8 15:27:05
與, 코로나 대응 확장재정 필요…한국판 뉴딜 21.3조 투입
野 "빚더미 예산잔치"…뉴딜 10조 등 대대적인 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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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28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555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89조7000억원 상당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국회는 내달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를 상대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 부별심사, 11~12일 비경제 부별심사가 예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심사를 진행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나 야당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어 여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경제 반등 모멘텀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크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640여개 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그린뉴딜(8조원) ▲디지털뉴딜(7조9000억) ▲인재양성(5조4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4조7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디지털경제전환법(데이터기본법), 뉴딜금융활성화법, 지역균형뉴딜지원법 등을 10대 입법과제로 선정해 예산과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빚더미 예산잔치'라며 송곳심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개 분야를 포함해 총 15조 이상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중점 추진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최소 50%(10조원) 이상 삭감하고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예산을 10조원 이상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벌써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결국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법정 처리 시한을 8일이나 지나 역대 최악의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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