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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범죄 발생 택시업체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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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8 17:14:40
운전원 범죄경력 조회·예방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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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최근 택시기사 성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광주시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성범죄 발생 택시업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키로 했다. 범죄경력 조회와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76개 법인택시회사들과 협업해 성범죄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운수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택시운전 자격부여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범죄 전과자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격취득 이후부터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합과 협력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법인택시회사 소속 교육담당(영업부장) 교육을 신설해 각 회사별 책임성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 교육을 받은 각 회사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실제 운전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교육의 횟수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선 안전, 친절, 성범죄 예방을 특히 강조하고, 내년부터는 법정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2시간씩, 연 2회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업체 벌칙 규정도 강화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광주시 법인택시서비스 평가기준을 개정해 성 관련 범죄가 발생된 회사에는 각종 지원금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기사 성범죄 사건으로 택시 이용에 불편을 끼쳐 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카카오T블루, 리본택시 등 광주플랫폼 택시에서는 탑승경로 문자알림 안심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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