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성범죄 발생 택시업체 지원 배제
운전원 범죄경력 조회·예방교육 강화
광주광역시청.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76개 법인택시회사들과 협업해 성범죄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운수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택시운전 자격부여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범죄 전과자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격취득 이후부터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경력 조회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합과 협력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교육도 강화한다.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법인택시회사 소속 교육담당(영업부장) 교육을 신설해 각 회사별 책임성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 교육을 받은 각 회사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실제 운전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교육의 횟수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선 안전, 친절, 성범죄 예방을 특히 강조하고, 내년부터는 법정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상·하반기 2시간씩, 연 2회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업체 벌칙 규정도 강화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광주시 법인택시서비스 평가기준을 개정해 성 관련 범죄가 발생된 회사에는 각종 지원금을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기사 성범죄 사건으로 택시 이용에 불편을 끼쳐 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카카오T블루, 리본택시 등 광주플랫폼 택시에서는 탑승경로 문자알림 안심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는 만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