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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OUT' 내건 중개사들…정부-업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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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9 16:39:00
중개사협 서울남부지부, 정책 반대 집단행동 나서
"정부, 정책 실패 책임 중개사에 돌려"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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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곳까지 나타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 OUT'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해 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13만3000여 명에 배부했다.

이에 최근 영등포구를 비롯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등 남부지부 소속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점포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포스터를 통해 "정부는 23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부동산 가격을 더욱 폭등시켜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면서 "과도한 임대차 3법 개정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공정과 형평을 벗어남은 물론 전세가 폭등과 깡통 전세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마다 수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하면서 공인중개사를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정부가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 없기에 100만 중개 가족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들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업계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133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자, '생존권 말살' 정책이라며 집단적인 반발에 나섰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와 20만3274명의 동의를 받으며 청원이 마감된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자 수가 30일 내 20만 명이 되면 청와대나 담당 정부부처가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는 일단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인중개 업계의 반발은 쉽게 가라 않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쌓였다가 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실거래 조사 확대, 허위매물 처벌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최근 공인중개사가 '전세 낀 집' 매매 거래 중개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협회는 "집값, 전셋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중개사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과 새 집주인간 주택 매매에 있어서는 제3자인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입자도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일을 애먼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는 공인중개사보다 기존 집주인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국토부와 소통을 하면서 국회 차원의 설득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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