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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대출 조이기…은행권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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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9 15:10:04
우리은행, 전세대출 관리방안 시행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조건부 취급
타은행들 "전세대출 축소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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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우리은행이 이달 말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을 조건부 중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른 은행들은 현재까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품귀 현상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 일부 취급을 제한한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의 전세대출 ▲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등의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총량을 관리하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나 한도를 축소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사기대출이 많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전세대출 조이기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관리에 나선 것은 사모펀드 사태 등에 직격탄을 맞아 충당금 적립 등 위험관리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한은행은 지난 5월부터 일부 전세대출을 조건부로 취급하다가 이달 19일부로 해제했다. 대환 대출 제한 빼고는 우리은행이 내건 조건과 같다. 계약이행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지만, 이 기간 전세대출 총량도 크게 줄면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린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취급 조치를 풀면서 전산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했다. 전세대출 실행과 동시에 계약조건이 이행됐는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전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바로 안내메시지가 전송돼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도록 보완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시기 비아파트 전세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원점으로 되돌린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이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섣불리 금리 인상이나 한도 축소 방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99조8037억원으로 전월 97조1303억원 대비 2조6734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최고치다.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KB국민·하나·NH농협은행이 전세대출 관리를 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체 전세대출 중에서 보증기관 담보가 들어오는 게 거의 80~90%"라며 "사기가 아닌 이상 전세금은 대부분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이 이런 관리방안을 들고 나온 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지주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우리금융의 경우 그룹 전체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그룹보다 큰 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급이 제한되는 조건들을 보면 대출 한도나 대출 가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며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집주인이 바뀌면 이전 주인한테 확인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계약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총량도 조절하는 효과를 보되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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