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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직장에 전기차 충전기 50만기…"휴대전화처럼 상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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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30 12:00:00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신축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 5%이상 의무구축
휴게소 197곳 등에 급속충전기 1만5천기 설치
2022년까지 수도권에 수소 충전소 80기 구축
전기 택시·버스·트럭 보조금 확대…고가차 축소
공공기관 의무구매 80%↑…기관장차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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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월17일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차산업단지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전남, e-모빌리티 기업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뒤 실외 시험장에 전시된 전기차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0.06.17.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2025년까지 거주지와 직장 등에 누적 50만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신축되는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5% 이상 의무 구축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197곳 등 이동거점에는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를 누적 1만5000기를 구축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을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누적 13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하기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확보 정책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내연차 중심 부품기업, 미래차 시장 성장 걸림돌

지난달 기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누적 12만대, 수소차는 9494대다. 올해 국내 전기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2%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수소상용차, 수소연료전지도 올해 처음 수출을 시작하는 등 미래차 부문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8989기, 완속 5만642기로, 지난 2017년 말보다 각각 5배,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선 충전기 설치가 어려워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달 기준 전국에서 51곳이 운영 중인 수소차 충전소 구축 속도도 더디긴 마찬가지다. 수소차 충전소는 대부분 인·허가 지연, 사업자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전환 시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확산도 더디다.

전체 부품기업 중 미래차 전장 부품기업이 4%에 불과한 점도 걸림돌이다. 반면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은 31.4%(2800곳)에 달해 산업 생태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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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충전 인프라 구축 집중…"휴대전화처럼 상시 충전 가능"

정부는 보조금과 세제정책을 개편하고, 충전·주차 편의를 강화한다. 또 미래차와 핵심부품의 수출길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전기차 충전기는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처럼 상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의 충전기를 구축한다. 2022년 이후 신축되는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5% 이상 의무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물에도 2% 이상 의무구축하도록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197곳 등 이동거점에는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를 누적 1만5000기 구축한다. 여기에 20분 내로 80% 수준으로 충전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기도 함께 구축한다.

수소 충전소는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해 운영한다. 특히 수소차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 지역에는 내년 53기(서울 13기), 2022년까지 80기(서울 30기)를 구축한다.

적자를 기록 중인 수소 충전소가 초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료구입비 일부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충전소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내년까지 78%로 끌어올린다.

수소 충전소 인허가 특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그린벨트 내 입지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환경개선 크고 저렴할수록 보조금 확대…공공기관 미래차 의무화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 트럭, 버스 등 상용부문에 지급을 확대한다.

전기 택시에 주는 보조금은 200만원을 추가한다. 전기 트럭의 경우 1대당 16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총 2만5000대를 지원한다. 또 수소트럭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승용차 부문에선 고가차에 보조금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기준액을 설정하는 한편, 가격은 인하하면서 성능은 향상된 승용차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에도 친환경차 구매를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은 내년 8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해야 한다.

지자체에선 관할지역의 버스와 트럭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 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미래차와 부품산업을 수출 먹거리로 재편하기 위해 현 내연차 부품 1000곳을 미래차 부품분야 기업으로 전환한다.또 2025년까지 미래차 정비 시스템을 갖추고, 정비 인력 2000명을 양성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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