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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첫 회의…野 "권력 수사할 처장 뽑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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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30 13:55:31
후보자 제시 기간, 회의 일정 등 논의…별도 브리핑 예정
이헌 "친정부 아닌 인사로…與 동의하면 연내 출범 가능"
朴 의장 "뒤늦게 출발한 만큼 진정성 가지고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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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성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어 추천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등 위원 7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여당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다. 야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분위기는 원만했다"며 "후보 제시 기간, 이후 회의 일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는 지원반장이 브리핑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중립성을 지키는 후보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될 수 있게 할 처장 후보를 뽑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장이라고 할 정도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친정부 인사가 될 거라는 여러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을 후보로 추천하고 그 분이 임명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직무 중립성을 지킨다면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연내 출범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런 분을 (야당 측이) 추천하는 거에 정부 여당 쪽에서, 다른 추천위원들께서 동의하시면 연내 출범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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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photo@newsis.com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입법하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수처 추천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더불어 "일방적으로 (제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으니까 (공수처도) 방해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방해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제 개인을 흔들기 하는 부분, 나아가서 추천을 안 하면 (공수처법 개정) 입법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야말로 방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분위기는 괜찮았다"라며 "(회의가 길어진 것은) 절차적 문제와 회의 방식 등 결정해야 해서 그랬다. 의견이 크게 분분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 기준 등 전체적인 회의 결과는 지원단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1월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다음주 회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회의에 참석해 "뒤늦은 출발이다. 법정시한을 100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후보자 추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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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photo@newsis.com
박 의장은 "새로 추천되는 공수처장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주실 거로 믿는다"라며 "추천위원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분을 추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될 수 있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는 오늘부터 법제실, 의사국을 비롯한 유관부서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단을 발족해서 추천위원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인사 2명을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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