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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秋에 집단반발…임은정 "검찰 업보많다" 쓴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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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30 15:04:43  |  수정 2020-10-30 15:05:40
'검찰개혁 비판' 검사 겨냥한 SNS가 도화선
최재만 검사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글남겨
100여명 이상 검사들 동참…"우리들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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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남긴 바 있다.

최 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검사들도 전날부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하는 중이다.

A검사는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걱정스러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B검사는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뜻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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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bjko@newsis.com
C검사는 "아무리 지록위마해도 결국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일 뿐"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검사는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도 국민이다"는 말을 남겼다. E검사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니까 커밍아웃한다"고 언급했다.

F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감찰직을 맡게 된 임은정(46·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이날 이프로스에 "검찰의 업보가 많다"는 글을 올렸다가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임 연구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된 것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한 검사는 "죄송하지만 제게는 물타기로 들린다"라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부장님이나 장관님이나"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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