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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靑, 강제 징용 배상시 사후 보전 제안…日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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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31 22:17:09
"섣불리 응할 경우 유사한 소송 잇따라 제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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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비공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다키자키 국장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일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0.10.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다고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청와대가 올해 들어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일본명 징용공)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을 근거로 올해 봄 이와 같은 보충안을 타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이 이행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했다. 아사히는 섣불리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유사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배상 판결에 따라 현금화가 실행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도 경고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인 지난 8월 현금화가 현실화될 경우 대항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강경한 조치를 취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와 달리 한일 경제 관계를 중시하는 간 당시 장관은 온당한 대응을 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총리는 강하다"고 했다.

아사히는 한일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해온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여러 경로로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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