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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4년' 과연 혁명이었나…시민사회 "변화? 의문든다"

등록 2020.11.05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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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0월~2017년 4월 촛불집회

초기 평가 '혁명'…2020년 재평가 움직임

"사회 문제 이끌어 냈지만 해소하지 못해"

여전한 이분법적 구도 지적…갈등 이어져

불평등·성폭력 대응 등도 거론…대안 촉구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3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17.03.25.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지난 2017년 3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17.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지난 2016년 촛불집회가 열리시 시작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당시 집회는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며 '혁명'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인 현재, 재평가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시민사회 등에서는 2016년~2017년 전개됐던 촛불집회에 대한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4년 간 사회 변화를 토대로 집회 의미를 다시 평가해보자는 시도다.

정권 교체의 기폭제가 된 촛불집회는 지난 2016년 10월29일을 시작으로 2017년 4월29일까지 23회에 걸쳐 진행됐다. 시민사회 연대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도로 열렸고, 연인원 약 17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촛불집회에 대한 초기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평화적 집회 문화가 조명됐고, 정권 교체로 이어지면서 성공한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촛불집회에 대한 다른 방향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갈등 요소를 수면 위에 이끌어 냈지만, 실질적 변화에 이르지는 못한 '미완'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지난 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연 '촛불혁명 4주년 학술토론회' 참석자들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사회 갈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정권 퇴출과 함께 노동, 젠더, 세대, 지역 등 사회 내 다양한 문제 요소들에 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해소되지는 못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혁명적인 것을 내포하기는 했지만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며 "촛불혁명이라고 말하지만 기실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7년 3월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환영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인용 결정을 축하하는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2017.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7년 3월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환영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인용 결정을 축하하는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2017.03.11. [email protected]

그는 "단지 탄핵만을 외친 것이 아니고 평소 생활에서 느낀 어려움, 고통, 고난을 민중이 나와서 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차별 없는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격차를 일순간 잊게 되는 효과를 가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권 교체와 문재인 정부 탄생에 모든 것이 위임되거나 그 자체로 종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 비판이라는 최소주의적 항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며 "현재의 세력 관계, 내부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또 "정권 교체가 최고 목표라는 암묵적인 합의 아래 대안 담론에 대한 논쟁은 사라졌다"며 "이것을 보완할 정치가 아닌 실용주의적 노선에 빨려 들어갔던 것"이라는 방향의 해석을 했다.

촛불집회 이후 사회상에 관해서는 기성 민주화 세력과 다른 집단과의 갈등, 정부 지지층의 타집단에 대한 적대적 경향, 불평등 문제 대두 등이 오르내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제기를 둘러싼 상황,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의혹과 이를 대하는 일부 정치권의 태도 등이 현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거론됐다.

천 교수는 "소위 적폐 세력과 대결만 하는 것은 실제 촛불에서 제기된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를 놓치는 것"이라며 "이후 정치라는 것이 과연 그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안고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7년 3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주최, 20차 촛불집회에서 촛불 승리 폭죽이 터지고 있다. 2017.03.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7년 3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주최, 20차 촛불집회에서 촛불 승리 폭죽이 터지고 있다. 2017.03.11. [email protected]

나아가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벌어진 진보 내 균열, 586세대로 표현되는 헤게모니를 가진 세대와 그러지 못한 세대 갈등은 여전하다"며 "정부 열성 지지자 중심 대중 주체성과 다른 주체들 갈등이 항존하는 상태"라고 봤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불평등 문제는 대중문화에서 많이 드러났었는데, 조 전 장관 자녀 논란으로 사회 문제화 됐다"며 "새로운 시대 기준이 적용되면서 민주화 세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상위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부모 세대보다 자식이 가난해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바라봤다.

이서영 작가는 "정권에 촛불을 이양했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한 뒤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맞물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성들을 배신해 당원 투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촛불집회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페미니즘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정상에서 만나자는, 먹고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한다. 성공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촛불집회로 불거진 사회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기득권 동맹 해체·약화, 실질적 교육 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 시대·세대교체를 위한 실행적 대안 사회 프로젝트, 실질적인 자산 분배 등이 언급됐다.

이외에도 촛불집회 이후 사회상에 대한 해석은 이어지고 있다. 진행 중인 개혁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의 균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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