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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0개월 만에 재판 출석...연말·새해 사법리스크 '가시밭길'

등록 2020.11.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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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월 공판 이후 재개

경영권 승계 공판까지 '2개의 재판' 본격화

4년쨰 사법리스크...향후 긴 법정다툼 예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약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연말과 새해까지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은 물론 경영권 승계 공판까지 이어지는 재판에 이 부회장과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한층 더 부각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재판 재개 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당초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소환을 통보한 만큼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출석이 어려워졌고, 공판준비기일은 이 부회장 없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첫 공판이 열린 뒤, 특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4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9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이날 '10개월 만의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떤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삼바)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22일 시작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어 2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4년 가까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0.10.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email protected]

향후 몇 년간 이 부회장이 재판 일정에 얽매이게 되면서 삼성의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도 이어진다. 기업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경영 공백이 미래 경쟁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은 이미 사법리스크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힘들고 긴 법정 다툼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은 최근 반도체 시장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더불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국내 사업장 방문 및 해외 출장 등 현장 경영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발이 묶인지 5개월여 만에 네덜란드 출장, 베트남 출장을 잇따라 다녀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초 네덜란드로 출국해 극자외선(EUV) 노광기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의 본사, 스위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을 방문했다. 네덜란드 출장에서 돌아온 지 닷새 만인 19일 오후에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최대 생산 기지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그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베트남을 방문해 하노이에 건설 중인 베트남 R&D센터 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현지 사업을 점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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