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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이번 주부터 미일 방위비 분담금 공식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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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10 15:43:38
"이번 주 美워싱턴서 미일 외교·국방 실무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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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지난 9월 16일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2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미국과 주일 미군경비 등 방위비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NHK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미일 양 정부의 외교·국방 당국 실무자의 주일 미군 재류 경비 등 방위비 분담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기시 방위상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한 층 심각함이 더해지고 있는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반영해 적절히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미국 측이 정권 이행기인 것도 있어, 5년 간 전체 부담액을 지금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정식 협상에 돌입할 환경이 정비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가운데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은 '배려 예산'으로 불린다. 5년 마다 갱신되는 특별 협정에 따라 분담 비용이 결정된다.

주일미군 직원의 인건비, 전기·가스·수도 비용, 기지 내 주택 보수·유지하는 제공설비 정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협정은 2016년도부터 5년 간 주일 미군 기지 내 근로자 급여 및 9465억 엔(약 10조 3700억 원)을 일본이 부담하도록 했다. 1년 당 1893억 엔이었다.

다만 일본 측은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일단 1년 분에 대한 잠정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준을 1년 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6월 말 출간한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 : 백악관 회고록'에서 지난해 7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이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郞) 당시 국가안전보장국장에게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80억 달러(약 9조 2700억 원)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의 약 4배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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