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공감…제정 탄력받나

정의당, 21대 국회 당론으로 추진…원조는 노회찬

산업안전 의무 소홀히 한 기업경영자 처벌이 핵심

국민의힘, 정의당 제정안 그대로 추진할지 불확실

민주당, 과징금 상향하는 산안법으로 후퇴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심 대표는 반도체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암 등의 업무상 질병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방진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했다. 2020.09.16.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의당이 21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취지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0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정파가 힘을 합해서 우리 사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지난 2014년 위험방지 의무 불이행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email protected]

그러나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측의 반발이 커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의당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한 진전"이라며 "적어도 중대재해법을 비토하거나 반대할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민주당과 따로 제정 논의를 하고 있진 않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4분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email protected]

민주당 역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 후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산업 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환영한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산안법 개정보다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보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당론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산안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각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내 의견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안법보다 사업주와 기업 법인의 처벌 수위가 높다. 강 의원 대표발의안과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올린 제정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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